| 제목 |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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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171 | |
| 예고일자 | 2025-07-01 | 마감일자 | 2025-07-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7649 | 전자메일 | calme09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전부개정예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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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71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법정통역센터의 업무가 수어통역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통역센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통역을 활성화하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어통역과 농통역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농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어통역과 분리하여 농통역을 명시함(안 제3조제1ㆍ4항) - 수어통역인과 농통역인을 구분하여 후보자 명단 및 경력카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 작성, 수어통역인 등 지정, 취소, 통역료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신설, 안 제11조) -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 등재 결격사유 중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 사유를 그 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삭제된 경우로 한정함(안 제6조제1항제9호) - 수어통역을 실시할 때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론 내용을 속기하여 실시간으로 스크린, 모니터 등에 현출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영상녹화ㆍ녹음ㆍ속기를 함에 있어서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16조제1ㆍ2항 및 같은 조 제3ㆍ4ㆍ5항 신설) - 공소장 주요내용에 대한 수어통역 등 수어통역을 실시할 때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을 지정하여 수어통역 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7649, FAX 02)593-2641 * 담당자 E-mail : calme092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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