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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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255 | |
| 예고일자 | 2025-10-02 | 마감일자 | 2025-10-2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6058 | 전자메일 | rlatjdwnd@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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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255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그 밖에 부상ㆍ질병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법지원의 대상과 사법지원이 제공되는 사법절차와 서비스의 범위,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사법지원 대상자들의 사법접근을 위하여 법원이 사전적으로 해야 할 시설접근, 정보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사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사법지원을 위한 각급 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조직, 연수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민원업무와 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협조자 수당 지급을 포함하여 각 유형별 지원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6058, FAX 02)593-2641 * 담당자 E-mail : rlatjdwnd@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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