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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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306 | |
| 예고일자 | 2025-12-16 | 마감일자 | 2025-12-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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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 306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민법」(법률 20432호, 2024. 9. 20. 공포, 2026. 1. 1. 시행) 제1004조의2 시행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권 상실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법」 제1004조의2의 입법취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권 상실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등기기록례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3. 진행절차 -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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