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308 | |
| 예고일자 | 2025-12-17 | 마감일자 | 2025-12-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896 | 전자메일 | pietro@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pdf | |||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308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결정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의 개인도산 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결정의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를 신설함(안 제22조 제1항 제6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96, FAX 02)3480-6053 * 담당자 E-mail : pietro@scourt.go.kr - 또한 이 개정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