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영업비밀 침해, '사용' 별개로 '취득·누설' 독립범죄 처벌해야" | ||
|---|---|---|---|
| 작성일 | 2026-02-23 | 조회수 | 235 |
| 첨부파일 |
2025도13231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골프코스도 창작물, 저작권 인정받아야”…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
|---|---|
| 다음글 | 국내 연수 지원 받던 중 미국 장기체류한 연구자...대법 “연구비 환수 정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