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30년 전 불법매립한 쓰레기...지자체에 제거의무 없다" | ||
|---|---|---|---|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1066 |
| 첨부파일 |
2016다20554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도주차량, 피해자가 뒤쫓지 않아도 '사고 미조치' 유죄" |
|---|---|
| 다음글 | [판결]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