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세무사 자격 변호사 '조정반 거부취소'...대법 "소송대상 안돼" | ||
|---|---|---|---|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1685 |
| 첨부파일 |
2018두6715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인가없이 학교 명칭 사용해 학생 모집.. 형사처벌 대상" |
|---|---|
| 다음글 |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국가가 소송...대법 "예외적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