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 ||
|---|---|---|---|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1151 |
| 첨부파일 |
2019도1622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회삿돈 횡령' 탐앤탐스 대표. 징역 4년 6개월.집행유예 확정 |
|---|---|
| 다음글 | 머리카락끝 만지며 '느낌와?'...대법 "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