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공소기각 깨고 유죄 판결한 2심...대법 "형소법 위반" | ||
|---|---|---|---|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930 |
| 첨부파일 |
2017도143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산별노조 간부의 개별 사업장 출입은 정당한 조합 활동" |
|---|---|
| 다음글 | "쌍용차.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