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가짜 확인서 제출해 봉사상 수상, 업무방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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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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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928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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