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연 1200건 민원에 처리 지연···대법 "직무유기 아니다" | ||
|---|---|---|---|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1795 |
| 첨부파일 |
2020도1338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당사자능력 의문, 다시 재판" |
|---|---|
| 다음글 | 로또 당첨의 비극···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