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외견상 장애인으로 안 보여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가중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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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28 | 조회수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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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440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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