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불법어업 단속 도주하다 숨진 선장...대법 "국가배상 책임없다" | ||
|---|---|---|---|
| 작성일 | 2021-08-09 | 조회수 | 895 |
| 첨부파일 |
2017다28687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사해행위취소 소송, 발생 5년 안에 제기해야" |
|---|---|
| 다음글 |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대법, 징역 12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