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시설 인수한 제조업체에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한 지자체··· 대법 "처리 안해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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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1523 |
| 첨부파일 |
2021두3142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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