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 후 상당한 시간 지났다면 재심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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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743 |
| 첨부파일 |
2020도1611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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