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민주화 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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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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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다5023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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