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나를 지배한다"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 살해...대법, 징역 13년 확정 | ||
|---|---|---|---|
| 작성일 | 2021-12-10 | 조회수 | 976 |
| 첨부파일 |
2021도1078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정당"···서울변회 최종 승소 |
|---|---|
| 다음글 | '지시 어긴 직원 파출소 보복인사 의혹'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