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동서발전 2명 감전사...벌금 300만원, 관리책임자는 '무죄' | ||
|---|---|---|---|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1101 |
| 첨부파일 |
2022도220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술 취해 친구 흉기살인' 20대 징역 12년 확정...2심서 감형 |
|---|---|
| 다음글 | 대법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 존재 여부 먼저 따져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