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기발령 동안 근무성적 부진해 해고...대법 "근무 개선 가능성 다시 따져야" | ||
|---|---|---|---|
| 작성일 | 2022-10-18 | 조회수 | 1165 |
| 첨부파일 |
2018다25148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안한 검사..대법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 다음글 | 대법 "악취배설 시설 설치, 지자체에 심사 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