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062
첨부파일 2022도11400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대법 "'거창사건',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 돼"...국가배상 열리나
다음글 보상 완료된 '지장물'...대법 "소유자에게 퇴거, 인도의무 있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