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세무공무원 조서, '진정성립·신빙상태' 충족하면 증거능력" | ||
|---|---|---|---|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878 |
| 첨부파일 |
2022도882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 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
|---|---|
| 다음글 |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