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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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긴급조치 9호 위반' 옥살이 뒤 면소됐지만...대법 "국가 배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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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835 |
| 첨부파일 |
2020다210976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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