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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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1228 |
| 첨부파일 |
2021도333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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