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입국 목적 속인 난민, 국제협약 따라 처벌 면제해야" 확정 | ||
|---|---|---|---|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1052 |
| 첨부파일 |
2021도365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건물 사이 통행로 두고 '사용료' 갈등...대법 "통행금지는 권한남용" |
|---|---|
| 다음글 |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