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 징역 1년6개월 확정 | ||
|---|---|---|---|
| 작성일 | 2023-07-21 | 조회수 | 1632 |
| 첨부파일 |
2023도349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지도교수 '대리수술' 고발하며 진료기록 제출 의사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
|---|---|
| 다음글 | 대법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