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아파트 건축 중단됐다면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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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1432 |
| 첨부파일 |
2019다21030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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