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택지개발하려 산 토지, 기한내 미개발...대법 "환매권 없다" | ||
|---|---|---|---|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985 |
| 첨부파일 |
2021다29488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불법으로 먼저 뺏은 건물, 불법으로 뺏겼더라도...대법 "못 돌려받아" |
|---|---|
| 다음글 |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강하지 않은 매립지, 시행자 소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