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 ||
|---|---|---|---|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1970 |
| 첨부파일 |
2021다27326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
|---|---|
| 다음글 | 대법 "페이 닥터, '근로자 아니다' 계약서 썼어도 법상 근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