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
|---|---|---|---|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886 |
| 첨부파일 |
2023도676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사무실서 상사 대화 내용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유죄" |
|---|---|
| 다음글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