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대선후보 지지 서명에 가짜 이름, 사문서위조 아냐" | ||
|---|---|---|---|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7504 |
| 첨부파일 |
2023도1178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차에 '검찰 로고' 붙여 공무수행 위장···대법 "공기호 위조죄 아냐" |
|---|---|
| 다음글 | '오늘의유머에 종북세력 활동'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