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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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 속여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했어도...대법 "재판 중 국선변호인 조력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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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5251 |
| 첨부파일 |
2023도1453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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