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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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탁계약 위반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용··· 대법 “수령만으로 횡령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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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340 |
| 첨부파일 |
2023도1689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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