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 | ||
|---|---|---|---|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521 |
| 첨부파일 |
2024다207923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대법 "성폭력처벌법 신원누설 금지, 수사·재판 중 피해자만 해당" |
|---|---|
| 다음글 | 성범죄 확인 위해 주거 침입한 경찰 쇠파이프 위협한 30대 男, 대법 무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