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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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 분담금, 부가세 과세대상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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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03 | 조회수 | 694 |
| 첨부파일 |
2026다20151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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