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군부대서 상관 험담한 대위...대법 “상관 모욕 해당하지 않아” | ||
|---|---|---|---|
| 작성일 | 2026-09-21 | 조회수 | 227 |
| 첨부파일 |
2025도13717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돈 받고 중국에 기밀 유출' 병장 유죄 확정 |
|---|---|
| 다음글 | 대법 "자기 처벌 우려해 남의 증거 숨겨줬다면…시킨 자도 무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