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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청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추천인: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피추천인: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3. 추천기간: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12월 18일(월)까지
- 추천서는 2023년 12월 18일(월) 18:00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추천방법
- 추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추천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추천인의 직업,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추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인의 인적사항과 피추천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제출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겉봉에 “피추천인 추천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그 밖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이창경(02-3480-1290; insa4@scourt.go.kr) 또는 인사담당관 유창우(02-3480-15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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