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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6. 6.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5821
첨부파일 2026f0615pa(요약본).hwpx 2026f0615pa(요약본).pdf

판례공보 2026. 6. 15. 요약본


[민사]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부당이득금〕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손해배상(기)〕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부당이득금〕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매매잔금등청구의소〕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부당이득금〕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임금⋅임금등청구〕

2026. 4. 30. 선고 2025다220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조세]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형사]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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