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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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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11
조회수 2396
첨부파일 2026f1110pa(요약본).hwpx 2026f1110pa(요약본).pdf

2026.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9호


[민사]

수원고법 2026. 6. 26. 선고 2025나1379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확정

대전지법 2026. 9. 3. 선고 2025가합20081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확정

광주지법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일반행정]

광주지법 2026. 3. 12. 선고 2025구합30664 판결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조치결과취소를구하는소〕: 확정

울산지법 2026. 8. 27. 선고 2024구합50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동부지법 2026. 8. 11. 선고 2025고정504 판결 〔의료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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