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11. 12.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6 |
| 조회수 | 391 | ||
| 첨부파일 | law261113(11.12.결정)(종합).hwpx law261113(11.12.결정)(종합).pdf | ||
|
대법원 2026. 11. 12.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664 개인회생 (마) 재항고기각 [변제액 미납입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각한 사건] ◇1.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항소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항고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항고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경우◇ |
|||
| 이전글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26.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