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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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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1. 12.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16
조회수 391
첨부파일 law261113(11.12.결정)(종합).hwpx law261113(11.12.결정)(종합).pdf

대법원 2026. 11. 12.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664   개인회생   (마)   재항고기각

[변제액 미납입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각한 사건]

◇1.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항소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항고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항고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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