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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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6 |
| 조회수 | 555 | ||
| 첨부파일 | law261113(11.12.판결)(종합).hwpx law261113(11.12.판결)(종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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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311733 임금 (다) 파기환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 ◇1.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의 의미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 및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6다203484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매도인이 폐기물 매립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건]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6다206154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 [형사] 2025도190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카) 상고기각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받고 시청에 제공한 사안] ◇1.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원칙적 소극), 2.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3.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행위에 ‘제작’이 포함되는지(소극)◇ 2025도21960 위조공문서행사 (마) 파기환송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으나 그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행사자를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2. 위조된 공문서이지만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공문서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6도879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카) 파기환송 [피해회사 그룹웨어 내에 별도의 비밀표시 없이 열람ㆍ인쇄 가능한 상태로 게재된 ‘일일생산현황’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6도9239 국외이송유인 등 (마) 상고기각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국외이송유인죄는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지 여부(소극), 3. 국외이송유인죄의 범의의 내용◇ 2026도9436 국외이송유인 등 (사) 상고기각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요건 및 ‘유인된 사람’의 의미, 4.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죄수관계◇ 2026도10017 국외이송유인 등 (나) 파기환송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국외이송유인죄는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지 여부(소극),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요건 및 ‘유인된 사람’의 의미,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4두3904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카) 상고기각 [내국법인이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정 지역ㆍ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의 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소극)◇ 2026두30599 농지대장 직권취소 (나) 파기환송 [농지대장 직권삭제행위의 처분성이 문제 된 사건] ◇행정청이 농지대장에서 토지를 직권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2026두3103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의 주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법인)◇ 2026두313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하는 현황부과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6두31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요건이 문제 된 사안]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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