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3-03 |
| 조회수 | 3428 | ||
| 첨부파일 | law200221(결정요지).hwp | ||
|
[민 사]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
|||
| 이전글 |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