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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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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3919
첨부파일 2022f0410pa(요약본).pdf 2022f0410pa(요약본).hwpx

2022.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  229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  236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  242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255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2. 2. 10. 선고 2021고합177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 항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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