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6.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4615
첨부파일	law220623(6.23.전합판결).pdf law220623(6.23.전합판결).hwpx
[형사]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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