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27. 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0. 27.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05
조회수	2279
첨부파일	law221028(10.27.결정).hwpx law221028(10.27.결정).pdf
[형사] 2022모1004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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