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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2. 1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5038
첨부파일 2022f1101pa(요약본).hwpx 2022f1101pa(요약본).pdf

[민사]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중재판정의집행〕 2073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77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배당금청구〕 2081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손해배상(기)〕 2082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 2089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 2095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 2098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연차수당지급〕 2102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2105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 2108

 


[일반행정]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2111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2119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2122

 


[조세]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2126

 


[형사]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134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144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방해〕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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