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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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5401
첨부파일	law221124(11.24.전합).hwpx law221124(11.24.전합).pdf
[민사] 2020스616 등록부정정 (아) 파기환송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성전환자의 성(性)의 결정과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정정, 2.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에 관한 독자적인 불허사유로 볼 수 있는지(소극), 3.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특별] 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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