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2. 15.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2364
첨부파일	law221219(12.15.결정).hwpx law221219(12.15.결정).pdf
[민사] 2022그768 강제집행정지 (차) 파기이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2.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3.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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