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12. 16.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12-23 |
| 조회수 | 3246 | ||
| 첨부파일 | law221220(12.16.자 결정).hwpx law221220(12.16.자 결정).pdf | ||
|
[민사]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
|||
| 이전글 |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대법원 2022. 12. 16.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대법원 2022. 12. 16.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