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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2. 16.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3246
첨부파일 law221220(12.16.자 결정).hwpx law221220(12.16.자 결정).pdf

[민사]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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