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2.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4354
첨부파일	law221219(12.16.판결).hwpx law221219(12.16.판결).pdf
[민사] 2022다218271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이중압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기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2도10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 ◇1.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사용’의 의미(=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다음글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대법원 2022. 12. 16.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