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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3. 2.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6153
첨부파일 2023f0215pa(요약본).hwpx 2023f0215pa(요약본).pdf

[민사]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 345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 348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 352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355
2022. 12. 29. 자 2020그633 결정 〔중재인선임〕 359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361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365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369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약정금〕 374

 

 

[일반행정]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379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385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388

 

 

[조세]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90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 395

 

 

[형사]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 401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05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횡령〕 408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도박공간개설〕 411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414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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